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

인천광역시교육청

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

의 안 번 호	1170	제출일자: 2021. 5. . 제 출 자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개정이유

공동학교군 운영에 따른 문제점(공동학교군 학교 재학생의 전학 제한, 공동학교군 운영으로 인한 3학교군 내 학교 신설의 어려움 등)을 해소함으로써, 학교군 간 학생배치여건 불균형을 완화하고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학교 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군을 일부개정(공동학교군 조정)하고자 함.

2. 개정근거

「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84조(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)

3. 주요내용

가. 1·2 공동학교군 조정(2교→6교)

- (현행) 제일고등학교(남), 신명여자고등학교(여)

- (변경) 제일고등학교(남), 신명여자고등학교(여),

인천고등학교(남), 인천남고등학교(남),

제물포고등학교(남), 석정여자고등학교(여)

※ 공동학교군에서 이동

나. 공동학교군 폐지

- (현행) 인천고등학교(남), 인천남고등학교(남), 제물포고등학교(남),
석정여자고등학교(여)

- (변경) “폐지”

다. 2·3 공동학교군 폐지

- (현행) 가좌고등학교(공학), 세일고등학교(남), 명신여자고등학교(여)

- (변경) “폐지”

4. 일부개정고시안: (붙임1)

5. 신․구조문 대비표: (붙임2)

6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(붙임3)

나. 행정예고(2021. 4. 26. ~ 5. 17, 22일간) 결과: 의견없음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

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학교군) ① 학교군은 후기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1과 같이 행정구역별로 3개 학교군 및 1․2학교군내 공동학교군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23학년도 신입생 선발 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

학교군	일반고등학교		입학지원자 거주지 해당지역	비 고
	남 자	여 자
1 학교군	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
2 학교군	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부평구 계양구
3 학교군	서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서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서 구
1․2 공 동 학교군	제일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인천남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	신명여자고등학교 석정여자고등학교	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
2․3 공 동 학교군	(폐지)
공 동 학교군	(폐지)

[붙임 2]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         행

개      정      안

제 2 조(학교군) ①학교군은 후기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1과 같이 행정구역별로 3개 학교군 및 1․2학교군내 공동학교군과 2․3학교군내 공동학교군으로 하며, 공동학교군은 1학교군, 2학교군 및 3학교군에 통합하여 운영한다.

제 2 조(학교군) ①학교군은 후기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1과 같이 행정구역별로 3개 학교군 및 1․2학교군내 공동학교군으로 한다.

[별표 1]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

학교군	일반고등학교		입학지원자 거주지 해당지역	비고
	남자	여자
1 학교군	남 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남 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남 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
2 학교군	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부평구 계양구
3 학교군	서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서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서 구
1·2 공동 학교군	제일고등학교	신명여자고등학교	남 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
2·3 공동 학교군	가좌고등학교 세일고등학교	가좌고등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	부평구 계양구 서 구
공동 학교군	인천고등학교 인천남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	석정여자고등학교	남 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 구

[별표 1]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

학교군	일반고등학교		입학지원자 거주지 해당지역	비고
	남자	여자
1 학교군	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
2 학교군	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부평구 계양구
3 학교군	서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서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서 구
1·2 공동 학교군	제일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인천남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	신명여자고등학교 석정여자고등학교	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
2·3 공동 학교군	(폐지)
공동 학교군	(폐지)

[붙임 3]

관련법령 발췌사항

【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】

제84조(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)

① 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·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.

②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, 제81조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.

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 중 거리·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 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의 신입생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배정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장이 선별할 수 있다.

④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야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전형에 관한 자료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.

⑤ 제2항 본문에 따른 학교군은 시·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·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⑦ 제2항 본문에 따른 후기학교의 추첨·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두며,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·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⑧ 제1항 내지 제4항, 제85조제2항·제86조·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.